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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에 빠진 '우크라·대만 문제'…외교 부담은 피했지만

입력 2023-04-27 20:01 수정 2023-04-27 21:02

워싱턴 선언 '미국의 핵 보복' 명시…구체적 운용 방안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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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 '미국의 핵 보복' 명시…구체적 운용 방안은 모호

[앵커]

워싱턴 현지를 연결해 이번 회담 결과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통령 동행 취재 중인 김태영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태영 기자,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죠. 미국 방문 전에 윤 대통령이 언급해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인데 이 부분은 공동선언문에는 일단 공동선언문에는 빠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사적 지원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부당함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무기 지원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 역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하면서도 중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두 사안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중국은 한미공동성명에 대해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며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앵커]

'워싱턴 선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의 보복'을 명시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봐야됩니까?

[기자]

네, 막판까지도 해당 대목이 담길지 불분명 했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들으신대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해 대응한다는 내용이 선언에 담겼는데, 사실상 미국의 즉각적인 핵 보복이 명시된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대통령실이 내세운 게 핵협의그룹, 약자로 NCG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의 핵 운용에 있어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공간을 확보한 것은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핵 사용의 최종 권한은 결국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언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담보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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