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일본 상응조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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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일본 상응조치 아직

입력 2023-04-24 06:51 수정 2023-04-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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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2019년 9월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지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하는 조치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4일) 0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개선됩니다.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서 대면 형태로 경산성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3회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catch-all) 품목별 심사 및 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 수출 단속 현황 등을 일본 측에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25일)까지 일본에서 4회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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