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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U 한마디에…정부, 풍력발전 국산화 지원 제도 폐지

입력 2023-04-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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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풍력발전에서 국산 부품비율이 50%가 넘으면 보조금을 주는데 정부가 최근, 이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외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인데요. 요즘 전기차든 반도체든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금의 재생에너지 구조에서 풍력의 비중을 크게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 풍력 발전 기술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국내 인력과 부품을 쓰면 혜택을 주는 이른바 LCR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합작을 통해 경험을 쌓기 위한 겁니다.

이 제도 때문에 덴마크의 베스타스는 공장 설립 등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다른 세계적 기업들도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없애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자국산 완제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품을 쓰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외 기업들은 투자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국내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범석/국제해상풍력협회장 : 상당히 타격이 있죠. (LCR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도 LCR의 어느 정도 비중을 높여서 (보호하고 있고.)]

스페인의 풍력 선도 기업이었던 가메사는 2012년 보조금 제도가 자라지자 독일 지멘스에 팔렸습니다.

통상 문제를 이유로 자국 산업 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없앤 후폭풍 입니다.

재생에너지 도입 초기부터 국내 기술력을 높일 기회를 놓친다면 에너지 해외 의존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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