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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IAEA 해법'이 정답?…IAEA, 일본과 '찰떡공조' 이력

입력 2023-03-31 19:03 수정 2023-03-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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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언론발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발언이 보도됐죠. 대통령실은 즉각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31일) 도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p 떨어지며 30%로 내려앉았습니다. 30%대에 말 그대로 턱걸이를 한 셈인데요.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0%로 올랐죠. 부정 평가의 이유! 응답자들은 외교, 일본관계와 강제동원 배상문제를 꼽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한일 정상회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듯합니다.

강제동원 배상안만으로도 국민들을 설득하기 버거운 상황이죠. 그런데도 일본에선 마치 윤 대통령의 '뒤통수'를 노리는 듯한 언론보도들이 이어졌는데요. 독도, 위안부, 소녀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외교'라고 보고 있죠? 일본에 호구 잡힌 게 아니냐!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드라마 카지노의 '호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픕니다.]

[디즈니플러스 '카지노' : 꿀벌이 손님 하나 물어왔다고 소개해 드린다는데요? (카지노 좋은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선동몰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죠. 대한민국 정부의 말보다, 왜 일본 언론을 신뢰하냐는 겁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일본 언론을 인용해서 반일 선동몰이를 하고 있는 것에 유감입니다. 반일감정 앞세워 죽창가를 불러오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말보다 확인되지 않는 일본 언론을 신봉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 근거 없이 나오지는 않았죠. 모두 한일회담 관계자발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의 설명대로 '오보들'이라면, 일본 측에서 장난을 쳤다는 건데요.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외교안보 라인들이 일본의 그러한 구태를 몰랐나요? 일본은 항상 악수, 손 떨어지자마자 뒤통수를 쳐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회담에 임하고 협상에 임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구서가 막 날아오잖아요.]

일본의 언론플레이! 왜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발언을 전한 교도통신!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톱 뉴스'에 버젓이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라면 단호하게 대응해야겠죠. 야당 탓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왜곡 보도에 대해서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근데 메시지를 낸 후에도 또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도를 하는 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어떤 항의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보도의 주체가 아니라, 발언의 주체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언론에 소스를 흘리는 일본 측 관계자들 말입니다.

일본 측 관계자발에 맞서, 우리 정부 인사들도 언론에 소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교도통신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는 오보라며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 내용을 전했죠. 정 전 비대위원장은 기자 시절 습관이 남아, 종종 수첩에 메모를 하곤 하는데요. 교도통신이 해당 방언을 했다는 그 자리에 동석해,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적어놨다는 겁니다.

교도통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전했는데요. 정 전 비대위원장의 메모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후 부분이 달랐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IAEA 주관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알리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이 답변을 받아적으며, 속으로 '정답이다'를 외쳤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IAEA 주관 하의 검증! 과연 정답일까요? IAEA와 일본 정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찰떡공조'를 보여왔죠.

[가토 가쓰노부/당시 일본 관방장관 (JTBC '뉴스룸' / 2021년 4월 16일) : 일본은 전문가에 의한 IAEA의 과학적인 조사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라파엘 그로시/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JTBC '뉴스룸' / 2022년 3월 31일) : 제어된 처리수의 해양 방류는 세계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IAEA는 일본 측이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환영한다는 그런 성명을 또 냈어요, IAEA가.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고요?} 지지한다. 일본 측의 계획을 지지한다. 결국은 IAEA도 결국은 그 원자력 옹호론자들이 거기에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선 IAEA 조사와 더불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구윤철/당시 국무조정실장 (2021년 4월 16일)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국제 조사관 검증 참여, 방사능 검사 체계 강화 등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당시 일본 자민당에선 "허세 그 자체다", 우리 정부의 제소 방침을 비꼬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오만한 반응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발끈했었죠.

[주호영/당시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2021년 4월 16일) : 일본의 무례와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또 국민들께서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염수를 쏟아내려는 일본 정부는 해양재판소로 가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줬다며, 정부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당시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2021년 4월 16일) : 문재인 정부도 지난 10월 정부부처 합동TF를 가동하면서 원전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낸 경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도 같은 생각일까요? 문득 궁금합니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사실 일본도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지난 1993년,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부터 30년 동안 핵폐기물을 몰래 바다에 버려온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당시 국제해양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지금 (일본이) 버리려고 하는 거의 1000분의 1을 버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결국 버렸어요. 그게 그린피스하고 일본 정부에 걸렸죠. 그때 어떻게 했느냐, 옐친(당시 러시아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버리지 못하게 그리고 '법에 허점이 있다' 국제 해양법을 뜯어고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버리지 못하게 한 일본이 오늘 거울 앞에 섰는데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과거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일본 각료의 발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아소 다로/당시 일본 부총리 (2021년 4월 14일) :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들보다 (농도가) 낮으니까 마셔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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