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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

입력 2023-03-31 11:19 수정 2023-03-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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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서울의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그동안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올해 2분기 요금안에 대해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 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했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부 측에서 여러 복수안을 제시했고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분기 요금이 동결이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적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경제운용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여러 가지 조합의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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