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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진표 "소선거구제 보완할 수 있는 '도농복합형' 도입 의견 많아"

입력 2023-03-30 20:05 수정 2023-03-30 21:51

김진표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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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박성태


[앵커]

지금 국회에는 세 가지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슷한 안이고요. 나머지 2개 안은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 선거구제가 기본인 안입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회의를 해서 한 가지 안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진표 의장님 나와 계시죠.

[김진표/국회의장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30일) 의장님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표가 50%가 되는 왜곡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회의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현행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지요. 일단 올라간 세 가지 안 중에 하나가 소선거구제 나머지 둘은 중대선거구제인데 소선거구제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진표/국회의장 :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그동안 12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민주화 이후에 9차례 선거를 해 봤는데 말씀처럼 사표 비율이 거의 50%에 달하고요. 한 표라도 이기면 되니까 거대 양당 제도에 의한 아주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점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리게 하려면 소선거구제도를 좀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나 또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물론 고쳐야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결정은 300명의 전원위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김진표/국회의장 : 그렇습니다. 이제 전원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하면 그걸 토대로 각 당의 지도부나 정개특위 위원들 관심 있는 의원들이 물밑에서 서로 조정 작업을 거치게 될 거고, 저도 또 일정한 역할을 하고 그러면 아마 소선거구제도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중대형선거구라든가 7월까지 모두 다 중대선거구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농 복합형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도시, 수도권 이렇게 대도시와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은 3 내지 5인으로 해서 중대형 선거구로 가고 농촌 지역은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로 가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셈이죠.]

[앵커]

예를 들어 수원 같은 경우 갑을병 이렇게 지역구가 몇 개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한 지역구로 합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진표/국회의장 : 그런 예가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앞서 이제 물론 의장님 개인 생각도 많으시지만, 소선거구제를 고쳐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다고 하셨는데 각 당마다 득실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의석수 확보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가 유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당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합의가 될까요?

[김진표/국회의장 : 그것은 내년 4월의 선거 여론 지형을 어떻게 가정하고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 한 표만 이겨도 이길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예를 들면 여론 지형이 한 10%로 유리한 정당의 경우 실제 선거 결과는 30% 40%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당이 냉정하게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지금 내년 4월 선거의 여론 지형을 누구도 예단하기 힘드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리스크가 적은 대안을 선택하려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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