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군절 75주년인 지난 2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행진하는 군인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500여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내일(31일) 정식 발간돼 연구기관과 전국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됩니다.
보고서엔 심각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과 열악한 북한 주민 인권 실태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7년부터 매년 비공개 발간됐습니다. 공개 발간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경지역에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처형하는 사례에 대한 증언이 지속해서 수집됐습니다.
살인 등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 행위 등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20년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중국에서 한국 영상물을 유입해 주민들에게 유포한 행위로 공개 총살됐다는 탈북민 증언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하이힐, 화장품 등 한국제품을 몰래 팔다 적발된 사람들이 공개 총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료=2023 북한인권보고서〉 청소년과 임신한 여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5년엔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습니다.
2017년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인 이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14일 인민군창건 75주년 경축행사에 특별대표로 초대된 원군미풍열성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보고서는 또 식량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부분 주민은 개인 경제활동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무상치료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의료진에게 현금, 현물 등 사례를 해야 한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수용민에 대한 처형과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고,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은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체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실시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생체실험이 주로 83호 병원 또는 83호 관리소로 불리는 곳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 해법을 찾는데 근본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