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있고 증거인멸 우려 없어"

입력 2023-03-30 00:36 수정 2023-03-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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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30일 한 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낮춰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위원에 편향된 인물을 위촉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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