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수완박이 유효한 입법이란 헌재의 결정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죠. 민주당 내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론이,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한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제기됐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동훈 (김승원 질의 장면/어제) : 저는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건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부분이 완전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죠? 깡패 마약 잡고 있고요. 이걸 다시 되돌리자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막으려고 그러세요? 왜 막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날은 어김없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날이죠.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또 다시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 공방전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을 두고 부딪쳤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검찰청법과 어쨌거나 형사소송법이 지금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 범죄 중 2대 범죄로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그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건데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수령하면 상임위에서 공개 토론을 벌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아직도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문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 결정문을 놓고 우리 평소에 얘기하듯이 정치적 레토릭(수사)이 아니라 정말 법률가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그 시행령이 법률 해석의 취지에 맞는지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관련된 절차가 있으니까요. 저는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겠습니다.]
한 장관도 쉬이 물러날 성격이 아니죠. 헌재의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공감은 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 깡패·마약 등의 수사를 왜 못하게 하는지 되물었는데요. 오히려 자신과 입장이 같은 헌법재판관 4명의 소수의견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헌법재판소 아홉 분 중에 네 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견이 달랐다. 그리고 장관과 검사의 헌법적 권한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부분도 좀 중시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소수의견을 거론하기 전에 한 장관이 헌재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부터 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는데요.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러한 결정이 나왔으면 그동안의 본인이 주장했던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민께 일단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소수의견에서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나오는 게 맞는 것이지…]
오히려 한 장관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헌재가 위장 탈당이 법사위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점을 언급한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중요한 건 위장탈당으로 인한 명백한 위헌과 위법적인 절차로 입법이 진행됐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전을 벌일 때는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치는 게 한 장관의 일관된 스타일이죠.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도 역시나 질문으로 응수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으면 이 법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한 장관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은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당 지도부 내에서 '탄핵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앞서 민주당 내 일부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한동훈 탄핵 주장을 이어 받았는데요.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이 되는 거예요. 모법이라는 게 있고 모법에 따른 것이 대통령령, 시행령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위 법규가 법률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되겠습니까?]
어제 한 장관이 보였던 태도가 심기를 거스른 듯합니다.
[한동훈 : (민주당이) 탄핵을 작년부터 말합니다. 이렇게 탄핵이란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정청래 (지난달 6일) : 장관은 들기름·참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왜 이렇게 깐죽대요?]
[정청래 (오늘) : 국회에 출석한 어느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는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수장, 장관이 하극상을 펼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원내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도 탄핵론에 힘을 실었는데요.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헌법재판소에 어쨌든 검수완박법에 대한 유효 판결이 나고, 그렇게 되었으면 합헌 판결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겸손의 자세를 보이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그걸 역공을 취하고 이런 태도들을 봤을 때, 또 충분하게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론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자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당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 긋기에 나선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하여튼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거론되거나 논의되는 건 없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동훈 장관이 문자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탄핵을 말했나 보니까 김용민 의원 빼놓고는 거의 없었더라고요.]
민주당에는 뼈 아픈 기억이 있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까지 체급을 키워준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JTBC '정치부회의' (2021년 12월 9일) : 반대로 야권 입장에서는 '추매'가 날갯짓을 시작하면 '추나땡'을 외치곤 했는데요. '추미애가 나오면 땡큐'라는 말의 약자죠. 윤 후보를 키운 건 8할이 추 전 장관이란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21년 6월 11일) : 그러니까 윤석열, 사실은 선거운동을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이 다 해줬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정권 자체가 윤석열 선대위원회 같아요.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 흐름이?} 그렇죠,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또 국민들이 동정심을 갖게 해주고…]
이번엔 '탄주땡', 탄핵해주면 땡큐일까요? 이번 판도 저 당시와 흐름이 유사한데요. 민주당이 한 장관을 강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한 장관의 주가가 올라가는 식이죠. 민주당 내에선 한 장관의 페이스에 말려선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 장관이 일부러 탄핵론을 유도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헌재에서의 그 실패를 본인의 탄핵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켜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을 자꾸 호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답변이라든가 좀 한동훈 장관의 언행이 자꾸 이제 그 탄핵 쪽으로 가는.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한동훈 장관의 그 언행은 민주당을 향해서 '나 탄핵시켜달라'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도발로 좀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은근히 한 장관을 계속 때려주길 바라는 눈치인데요.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오히려 지금 탄핵 얘기해 주면 얘기해 줄수록 히어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 {오히려 그럼 탄핵 주장해 주면 국민의힘은 땡큐네요?} 우리 당이 그것까지 주장할 수는 없지만 한동훈 개인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탄핵론을 띄우자 국민의힘은 반대로 '차출론'을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친윤계 박수영 의원, 한 장관이 차기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X세대의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물리치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는, 그리고 이분이 또 서울 출신이거든요. 셀럽이 돼 있기 때문에 등판만 하면 무슨 자리를 맡느냐, 안 맡느냐를 떠나서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내에도 신중론이 있습니다. 한 장관의 차출을 거론하긴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검수완박법 문제도 있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다뤄야 될 국정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는 조금 두고 봐야 될 문제 같고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볼 일이고요.]
차출론은 원론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다음 총선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여당에서 충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 또 인적인 풀들을 다 차출하는 것이 이제 선거의 원칙이지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론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줌 인'해봤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한 장관을 키워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자니 그것도 아쉬울 노릇입니다. 이래저래 딜레마에 빠진 꼴인데요.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민주당이 더 때려주길 바라는 한 장관의 속마음을 담은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뜨겁게 지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 돌덩이 / 하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