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당한 재정 누수 철저히 틀어막겠다…강력한 재정혁신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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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당한 재정 누수 철저히 틀어막겠다…강력한 재정혁신 추구"

입력 2023-03-28 11:20 수정 2023-03-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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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아래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해 공개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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