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첫번째 예산안 편성지침입니다.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024년 예산 편성시 따라야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정부는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0조원이 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아집니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예상됩니다.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 기능에는 중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고 국민의견수렴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