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 “30일 이후 공석인 차기 방통위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위원장 유고 시 차기 방통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최 전 의원은 오늘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에 출연해 “2008년 방통위 설치법이 통과될 때 국회 문방위 간사가 정청래 의원이었고 방송위원회(방통위 전신) 부위원장이 저였다”면서 “방송이니까 중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여당이, 부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것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최근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몫 방통위원(안형환 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됐습니다. 현재 방통위 부위원장인 안형환 상임위원의 임기가 3월 30일 만료되는데, 후임이자 야당 몫 방통위원인 최 전 의원이 견제와 중립을 위해 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견제 위해 야당이" vs "절반 씩 맡기로" 이에 대해서는 방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여당 몫 상임위원과 야당 몫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을 1년 6개월씩 맡기로 했다”며 “나머지 부위원장 임기는 국민의힘 몫인 김효재 위원이 맡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김현 상임위원은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부위원장직을 맡았고, 현재 안형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부위원장에 선임됐으며, 오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도 유튜브 방송이 끝나기 전 "최민희 전 의원은 방통위 부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으로 내정됐다고 한다"며 앞서 '부위원장 내정자'라고 소개한 부분을 정정했습니다.
부위원장 몫을 놓고 임명 전부터 이견이 나오는 건,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차기 부위원장을 누가 맡는지 여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결정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되는지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s://photo.jtbc.co.kr/news/jam_photo/202303/29/64e2bc88-160e-408f-8589-578393111874.jpg)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주요 혐의는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다른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으며, 심사위원 선임 등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최 전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점수 수정을) 지시했다는 게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핵심은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가 바뀐 건 알았는데도 왜 고지를 안 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사실을 알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도 모호하고 의심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면서 “이걸로 과연 구속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며 비판적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는 내일 오후 9시에서 10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차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결정권과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등 중요한 미디어 이슈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