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탄핵이라는 말이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쓸 수 있는 말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나"라면서 "그런데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다. 만약에 민주당이 저에 대해 실제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국민에게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여당이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는 게 3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에 존중한다. 그 뜻은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렇지만 많은 국민과 많은 법률가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수수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뒤집어보려고 한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재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을 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정족수를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민주당과 협의해서 탈당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유감 표명보단 복당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 장관은 내년 4월 총선 차출론에 대해 "지금 보다시피 법무부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면서 "저와 무관한 일이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