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시·도의회 의원들이 줄줄이 해외 연수 출장길에 오릅니다.
오늘(24일)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23년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 달 초까지 계획된 해외 출장은 모두 4개입니다.
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의원 10명은 유럽 선진국의 도시건설·교통·농업 등에 대한 정책·현황·우수사례 등 시찰 목적으로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10명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선진 산업기술 분야 자료 수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를 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기획행정위원회(9명)와 문화환경도시위원회(10명)도 해외 출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렇게 4개의 해외 출장에 책정된 예산은 모두 1억5400만원입니다.
특히 이번에 해외 출장을 가는 39명 가운데 10명은 3달여 전에도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이근 의장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은 2327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3박 5일간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출장 일정에는 아랍스트리트, 차이나타운, 센토나섬 방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출장 이유에 대해선 도심 내 생태공원 조성 관련 자료수집,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문화 컨텐트 발굴 등이라고 적혔지만 사실상 일정에 포함된 장소는 관광 코스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해외 출장길에 오르는 건 창원특례시의회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가 JTBC에 밝힌 도의회 해외 출장 계획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4월 말 연수 목적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할 계획이며 보건복지위원회도 5월 말에 공무 국외 연수 차원에서 호주로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벌써 외유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 뉘른베르크와 프라이부르크 등을 방문했지만 세부 일정에는 마리엔베르크 요새, 노이슈반스타인 성 등 관람 일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JTBC에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외유성 비판이 나오는 것은 해외출장에 대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해외에 나가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외 출장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떤 걸 지역에 접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불편함'을 줘야 한다. 그래야 꼭 필요한 의원들만 해외 출장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