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과 일본 간 항공편 증편과 공급망 협력 등 한일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조치 과제들을 마련했습니다.
오늘(2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 부총리는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000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며 "대학생·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축소 운영되었던 미래 세대 교류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한일 경제단체 간의 민간 협의 채널 확대 재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신산업, 공동투자, 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합니다.
추 부총리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트의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고 건설,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 인프라 수주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자, 우주, 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 R&D, 공동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고, 저출산·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동 관심 과제의 공동 연구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국내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양국 관계 개선은 우리 수출과 내수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해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 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국민께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