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조금 받으면 중국서 반도체 5% 이상 증산 불가
[앵커]
앞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아도 10년 동안은 중국 생산량을 5% 이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데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더 조이고 있어서 언제 문제가 불거질지 여전히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수혜기업은 이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의 생산능력을 5% 이상 키우면 안됩니다.
미국과 중국에 모두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모두 대상입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로 한 웨이퍼에서 나오는 반도체 칩 수를 늘릴 수 있게 허용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조원씩 투자한 중국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이날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 일본 특파원들을 긴급히 불러 이번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슈밋/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국장 : 이런 '가드레일'은 악의적 행위자가 미국과 그 동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날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동맹을 배려하는 게 맞냐는 기자 질문에 그간 한국 대표단을 꾸준히 만났다며 경제·안보 면에서 이 규정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식 산업정책을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며 미국이 그간 해 온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