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유튜브 캡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2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 하락 이유에 대해선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린 데다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 69%로 2.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세 부담이 덜어졌고 여기에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 부담이 추가로 덜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시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각종 국민 부담도 크게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국민 주거부담 최소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