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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895억원 배임' 등 5개 혐의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3-22 11:14 수정 2023-03-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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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이지만 기부를 받는다며 성남FC에 돈을 주게 해 범죄수익을 가장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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