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회고록'을 발간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비화를 공개했죠.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당시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능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유시민 작가는 이 전 부장이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학폭 가해자, 박연진과 비슷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지휘했었죠.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쓴 회고록이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싶어, 5년 전부터 써왔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후배들이 검사의 길을 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드러냈습니다. 후배들에게 떳떳한 '대한민국 검사였다'고 주장하고 싶은 걸까요?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정치 검사' 타이틀! 아무래도 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정미경/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진실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한 증거에 입각해서 내가 국민들께 알리겠다.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르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민주당이 씌워왔거든요.]
물론 노 전 대통령을 떠나보냈던 민주당 입장에선 책 제목부터 마뜩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그야말로 정치 검사가 이제 와서 누구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와서? '나도 검사다' 제목 하고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어제) : 그야말로 전형적인 검찰 만능주의와 검찰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또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 부장이 회고록에 진실이라고 주장한 내용!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혐의가 있었다는 거였죠.
[JTBC '뉴스룸' (지난 17일) :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회고록 500여쪽 가운데 절반가량을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수사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640만달러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회고록의 사실 여부를 떠나, 수사 내용을 일방적으로 밝히는 게 옳으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박성민/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당시 검사 시절 수행했던 업무와 그리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어쨌든 수집하고 파악했던 자료들에 근거해서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마치 사실이고 역사인 것처럼 공표하고 있거든요.]
[신인규/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검사의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굳이 회고록까지 써가지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도 않고, 참 정치적으로 나쁘게 이용을 한다.]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에 책을 출간한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명백한 2차 가해라는 겁니다.
[장윤선/기자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 어제) :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 맞춰서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 방어권 짓밟고 위헌 상태에서 중단한 수사라는 사실도 무시한 채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이 과연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의 적합한 임무냐…]
[장윤미/변호사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수사와 관련해서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 말할 수 없습니다. 항변할 수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이죠.]
이 전 부장의 '사적 기소'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조승현/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 이인규 전 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적으로 기소했다. 그 당시에도 모욕주기, 별건수사, 먼지털이 해서 마녀사냥을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이, 그 장본인이 이인규 검사인데. 지금 다시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모욕 주기 하고 망신 주기 하려는 그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전 부장이 회고록에 쓴 노 전 대통령 혐의! 사실 이번에 처음 밝힌 건 아닙니다. 회고록 출간 전에도 언론에 슬쩍슬쩍 흘려왔습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를 했죠. 2년 뒤인 2011년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회고록 '운명'을 출간했는데요.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기자,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사 당시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돈이 노 전 대통령 자녀의 미국 집 매입 비용으로 쓰였다고 봤죠. 이 전 부장은 미국에서 주택 구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외에도 무수한 증거들이 있다며 마음 같아선, 15시간에 걸친 조사 영상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틀 듯말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들을 부인했다고 하죠? 관련된 진실! 지금으로선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전 부장이 말한 조사 영상의 존재! 이 역시도 과연 남아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뉴스룸' / 지난 17일) : {당시 이인규 변호사는 CCTV로 녹화돼 영구 보존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사실 확인도 할 수 있습니까?} CCTV 이야기는 제가 이번에 처음 들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CCTV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동의를 했던 기억 역시 전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44조 2항!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지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동의도 없이, 영상을 남겼다는 건 아니겠죠?
이 전 부장이 회고록에 주장한 또다른 혐의!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시계'를 받았다는 건데요. 세간에는 '논두렁 시계'로 알려져 있죠. 노 전 대통령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허위사실이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전 부장은 '박연차 시계'는 실제로 존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이 중수부장실에서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에선 사실이 아니다, 일축을 했습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뉴스룸' / 지난 17일) :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같은 말을 했다는 이인규 변호사의 주장이 있는데, 배석하셨으니까 실제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까?} 이인규 전 부장의 경우에는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수사 조사를 하기 전에 잠깐 봤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옆에 배석하고 있었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전 부장은 '박연차 시계'의 존재는 주장하면서도, '논두렁 시계'는 검찰에서 흘린 게 아니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앞장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전 부장! 지난 2017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언론에 밝혔었죠?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말입니다.
[이인규/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14회) : {나오셨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얘기할 게 없습니다. {국정원에서 흘린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뭔가요?} 그건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 중이니까…]
국정원 등 사정당국이 관련 조사에 들어가자, 미국으로 거처를 옮겨버렸죠. 떳떳한 대한민국 검사가 왜 당당하게 조사를 받지 않은 걸까요? '논두렁 시계'를 처음 보도했던 SBS! 이 전 부장이 회고록에서 또다시 국정원 개입론을 주장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SBS '8 뉴스' (지난 17일) : (그러나) 지난 2017년 SBS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해당 보도는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취재해 이뤄졌고, 국정원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이 전 부장의 주장대로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전 부장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장윤미/변호사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국정원의 공작이었다 얘기하고 본인은 빠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검찰이 사실관계 제대로 바로잡았습니까?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도입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박수 쳐줄까요?]
이인규 회고록에 새롭게 제기된 내용! 책의 부제와도 연관이 있죠.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 전 부장의 화살은 당시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검찰을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었다" 겁니다.
[이인규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음성대역) : 변호인으로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찾아와 솔직한 검찰의 입장을 묻고 증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글쎄요. 검찰을 접촉하고, 의견서를 낸다고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본인이 회고록에 써 놨으니, 당시 정권의 수사 목적! 잘 알고 있겠죠.
[조원진/우리공화당 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어제) : 국정원하고 이명박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에 코너로 몰고 갔던 일들을 했다. 이것 또한 팩트잖아요, 글에 나온 대로.]
[현근택/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의견서도 저희들은 제출을 가능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소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패를 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법정에서 다툴 것이고…]
유시민 작가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문 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린 이 전 부장을 드라마 '더 글로리'의 박연진에 빗댔습니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 : 걔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너같은 것들은 가족이 제일 큰 가해자인데 왜 늘 딴데와서 따질까.]
[유시민/작가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 어제) :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나는 노무현을 안 죽였다' 그게 부제예요. 박연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비슷해요. '걔 맞을만해서 맞은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평소에 걔하고 친하게 지내던 애들이 다 등 돌리고 걔를 도와줘야 될 엄마가 모른 척하고 그래서 걔가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문 전 대통령은 참담해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조승현/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참담해 하시는 거 같고요. 어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우리가 밤에 길을 가다가 술 취한 동네 양아치가 시비를 걸면 그냥 말 안 섞는 게 상책 아닙니까.]
노무현 재단과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엔 나서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이 문제를 맡길 순 없다는 판단인 듯합니다. 더욱이 고인을 더이상 욕되게 할 순 없겠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유시민 작가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유시민/작가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 어제) : 이인규 씨가 권력을 휘둘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글로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마감하셨단 말이에요. 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자신의 길을 가신 거고요. 이인규 씨는 자기 인생을 또 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