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오늘(2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대북독자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1일) "북한이 다음 달까지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발표를 준비해왔다"면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77개입니다.
외교부는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시 대상 품목 목록을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으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4명은 리영길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수길 평양시 책임비서, 정성화 연변실버스타 CEO, TAN Wee Beng(싱가포르) 입니다.
리영길과 김수길은 북한의 고위 관리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고, 정성화는 군수공업부와 연계해 북한 IT 인력을 해외로 파견해 외화벌이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TAN Wee Beng은 북한과의 사업 거래를 숨기고 자금 세탁에 관여하는 등 불법 금융 활동을 벌여 제재 회피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6곳은 북한 중앙검찰소와 베이징 숙박소, 철산 무역, 조선 4·26 아동 영화 촬영소, Wee Tiong (s) Pte. Ltd(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싱가포르)입니다.
북한 중앙검찰소는 북한 최상급 검찰 기관으로 주민들의 강제 노역 등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베이징 숙박소와 철산 무역, 조선 4ㆍ26 아동영화촬영소는 북한 노동자를 송출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했고, Wee Tiong (s) Pte. Ltd와 WT Marine Pte. Ltd는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자금 세탁과 대량 현금 밀수 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 거래 또는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