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했던 비속어가 논란이 됐었죠. 당시 미국 측은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오늘(21일) 낸 인권 보고서에서는 이후 대통령실의 언론 대응이 폭력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 국무부가 낸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는 있다면서도 이를 침해한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벌어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발언을 공개한 방송사를 두고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한 것, 여당에서 명예훼손과 직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폭력 및 괴롭힘'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사건 당시 백악관 측은 "한국과의 관계는 굳건하다"며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지만, 한국 정부의 이후 언론 대응은 문제로 본 것입니다.
또 보고서는 개인이나 언론 검열에 명예훼손법이 사용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발언으로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벌금형을 받은 사례, 김건희 여사를 비방한 유튜브 채널이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약 200개국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한 국무부는 미국에서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장관 : 이 보고서는 미국 외교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세계를 위해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인권은 보편적입니다. 특정 국가, 철학, 지역에 의해 다르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로 정의하면서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뿐 아니라 인신매매와 아동 노동 같은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