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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정상회담…'셔틀 외교' 복원될까

입력 2023-03-16 17:19 수정 2023-03-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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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수출규제 문제 등 양국에 산적한 현안이 많죠. 관련 속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한울 체커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셔틀외교' 복원 기로> 윤 대통령이 오늘(16일) 낮 일본 도쿄에 도착해 1박 2일 일본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떠날 때만 해도 짙은 갈색이었던 넥타이, 빨간색으로 바꿔 매고 전용기에서 내렸는데요. 일본 국기에 있는 빨간색이 떠오릅니다. 일본에 우호적인 첫인상 주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번 방일의 하이라이트인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보신 환영행사 이후에 소수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을 진행 중이고요. 잠시 뒤 참석자 범위를 넓혀 확대 회담에 들어가는데요. 확대 회담 모두발언은 발제 중에라도 시작되면 실시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담을 마치면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만찬, 그리고 '렌가테이'라는 장소가 알려져 주목 받고 있는 2차, 즉 대화와 친교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모두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빌드업'이죠.

[김성한/국가안보실장 (지난 14일) : 우선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방문 외교는 12년 만으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방한,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오늘 회담 테이블에 오른 의제들 정리해봅니다.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이 의제에서만큼은 이미 모든 패를 다 보여줬습니다. 일본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3자 변제, 대선 출마 전부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 다시 한번 힘을 실었고요. 정권이 교체되면 배상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 다독였습니다. 이제 기시다 총리가 여기에 얼마나 화답할지가 관건인데요. 특히 과거사에 대해 내놓을 입장이 중요합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간접적으로 밝힌 적만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지난 6일) : 기시다 행정부는 이전 내각들이 만들어낸 역사 인식을 전반적으로 계속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전 '어떠한' 내각인지도 불분명하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만 나왔을 뿐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도 어제 일본 신문 3개에 동시에 실린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일본에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그에 걸맞은 행동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의 참여 문제도 달려 있습니다.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 '제3자 변제'에 재원을 보태는 데 부정적이죠. 그러면 가칭 '미래청년자금'으로 불리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여기에라도 출연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는 생각해왔는데요. 오늘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만, 가해 기업이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병준/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음성대역) :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출연해서 일단 시작합니다. 개별 기업 참여 여부는 각각의 의사에 달렸습니다.]

오늘 회담의 또 다른 핵심 의제, '수출규제'입니다. 강제동원 배상안과 함께 우리 정부가 내민 일종의 '계산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일본 언론 서면 인터뷰를 봐도 "3년간 중단됐던 정책 대화 재개를 통해 수출규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이 조속히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경제 분야의 관계 개선'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해왔는데요.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어제) : 한국과 일본은 IPEF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 국가입니다. 한·일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기회의 상실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오늘 회담 전에 한일 양국의 협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산업부가 오늘 오후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흘 간의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끝에 일본은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중에서도 핵심인, 소재 3종에 대한 규제를 3년 만에 풀기로 했고요. 우리나라도 잠정 중단해놓았던,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아예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의제, 북한 미사일 포착 같은 군사 기밀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 한일 안보협력 문제입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문재인 정부가 종료를 통보했다가 효력을 정지시킨 적이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법적 지위가 불안정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요. 회담 한 번으로 완전히 정상화하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더 나아가 한미일 3각 공조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북한은 윤 대통령의 방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ICBM 추정 미사일을 쐈습니다. 반발의 성격이지만, 오늘 논의에 더 힘을 실어주는 셈인 듯한데요.

지금까지 짚어드린 논의를 기반으로, 결국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셔틀외교 복원'입니다.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셔틀외교 복원입니다. 그래서 셔틀외교 복원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그 시기로 회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 복원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월이나 9월 중에 기시다 총리의 답방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긍정적인 전망이 맞아떨어질지는 지금 진행 중인 정상회담에 달린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정회를 통해 지켜보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봅니다. 류 실장이 준비하고 있는 '유류일체' 2탄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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