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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인터뷰ON] 원희룡 "집값 바닥? 아직 이르다…지하 있을 수도"

입력 2023-03-12 19:18 수정 2023-03-12 20:59

"전세사기 물린 돈 회수 위해 경매연장이나 경매자금 대출"
"법무부나 금융위 반대 이슈…안전장치 마련 등 심각하게 의논 중"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 바닥' 사인 줄 수 없어…지하가 있을 수도"
"원청, 하청에 시끄러운 문제들 떠넘겨…정부 제재 가할 것"
대통령이 불출마 권유하면?…"노동개혁 시작한 건 끝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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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물린 돈 회수 위해 경매연장이나 경매자금 대출"
"법무부나 금융위 반대 이슈…안전장치 마련 등 심각하게 의논 중"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 바닥' 사인 줄 수 없어…지하가 있을 수도"
"원청, 하청에 시끄러운 문제들 떠넘겨…정부 제재 가할 것"
대통령이 불출마 권유하면?…"노동개혁 시작한 건 끝을 봐야"

[앵커]

'걸어서 인터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 전망 등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전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매 절차를 거치며 보증금마저 날리는 수렁에 빠집니다.

얼마 전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속한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800여 가구가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작심하고 사기 치는 사람들은 뛰고 날아다니는데 정부 대책은 좀 걷는 게 아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린 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느냐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그 떠안은 경매를 할 때 다른 채권자들한테 우선순위가 안 돼 회수를 못할 때는 경매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금 경매 자금에 대한 대출은 안 되잖아요. 이것을 살 때 대출을 해준다든지 더 강력한 대책을 저희가 검토 중이거든요.]

[기자] 

피해대책위는 전세 사기 주택의 경매를 일시 중지하거나 사기범에 구상권을 청구해달라고 요구 중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이것을 하려면 법무부나 금융위랑 워낙 반대하는 내용들이라 피해자가 사기 당한 금액을 회수하든지 아니면 그 집을 경매로라도 대신 안을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책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의논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악용 안 되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부작용은 또 막아야 되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짜내야죠.]

[기자] 

이달 말 추진되는 피해자 모임 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반지하' 문제에 대해서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사는 분들을 다 지상으로 옮겨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당장 집 근처에서 일자리라도 구해야 되고 거동이 불편해 내 가족 내 친구 여기에서 의지해서 살아야 되면 나 혼자 임대아파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야 반지하는 다 없애' 이런 게 아니라 반지하를 없앤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이분들의 생활을 전체를 놓고 봐야… (5천만원 (민간임대 이주 대출 지원) 액수는 타당한가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둔 건데요. 부족하다고 한다면 더 확대할 수도 있겠죠. 현재는 민간임대로 가라는 게 아니고 공공임대로 가든지, 우리가 매입임대들이 있거든요. 국가가 저렴한 집주인 역할을 해주는 이런 집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Q. 미분양 10년래 최대…건설사들 정부 매입 요구하는데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그냥 막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물린 것을 국가에 구제해 달라 이 부분은 민간의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과일을 한창 비쌀 줄 알고 많이 사놨다, 아니면 통닭을 많이 튀겨놨는데 안 팔려요. 다음 날 장사할 밑천이 없다. 이러면 국가에서 사줘야 되나요? (올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분양가 상승 요인을 정부가 일부 제공했는데 한두 달 있다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규제를 푸는 것은 여러 가지 공급 요인을 좀 돌아가게 해서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거든요. 자기네들이 더 좋은 물건들을 값싸게 제공해 회전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값을 올리라고 국가에서 해준 것처럼 하는 것은 왜곡시키는 거죠.]

[기자] 

정부가 사줄 경우의 수도 제시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정말 악성인 미분양 경우에는 만약 할인해서 팔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매입임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줄 용의도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안 팔리는 물건에 대해 국가에서 해결해 달라는 거니까 그런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Q. 부동산 시장 '바닥설'…어떻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선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저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 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국가에서 '우리가 바닥이다' 하는 순간 다 집 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인을 줄 수는 없고요.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Q. "대기업 등 원청 책임 강화" 잇따라 강조…배경은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원청에서 지금 채용 강요하는 것, 월례비 전임비 뜯어가는 것 다 알면서도 시끄러우면 자기네는 귀찮으니까 하청에서 알아서 해결해 (떠넘겨), 옛날에는 노동부나 경찰이 가서 하청업체 보고 '야 노조랑 합의하시오' 이랬지만 우리는 앞으로 하청이 법을 지키며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게 왜 원청이 책임을 다 안 하냐 원청에 따질 생각입니다. 원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는 정부밖에 없거든요.]

Q. 노동개혁 주무 장관…총선 출마 위해 중도에 빠지나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저는 다 걸고 하는 거죠. 총선이고 뭐고 저는 다 잊어버리고 하는 거고요. 하다 보면 어느새 터널의 끝이 보이겠죠. (터널의 끝은 총선 전인가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대통령이 '노동개혁 끝까지 나랑 손잡고 갑시다' 불출마 권유하시면?) 시작한 건 끝을 봐야죠.]

Q. '좌동훈-우희룡' 정치권·관가 회자에 대해서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노동개혁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워낙 확고한 철학과 함께 부처들의 협력을 독려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일하기 좋습니다. 내가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앞인지 뒤인지 동서남북을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른 부처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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