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시스템, 군, 정치인, 정부 등 공적 기관 신뢰도 매우 낮아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 사회의 '신뢰' 지수가 세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사법 시스템, 군, 정치인, 정부 등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23 레가툼번영 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167개국 가운데 107위로 개인·사회 신뢰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레가툼번영 지수는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조사해 발표하는 세계 번영 지수인데, 주로 사회적 자본·안전안보·경제 등 아홉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각국의 순위를 매깁니다.
이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순위는 29위로 상위권이지만,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는 107위로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2023 레가툼 번영지수 현황(종합 순위 및 사회적 자본).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사회의 신뢰 등을 총괄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지표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사이 종합 순위가 26위에서 29위로 떨어질 때, 사회적 자본 지수는 95위에서 107위로 12계단 내려갔습니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8개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15위로 하위권이었습니다.
한경연은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적 기관 신뢰 지수.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는 공적 기관 신뢰 순위도 100위로 낮았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사법 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 등 모두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한경연은 최근 들어 양극화가 심화하고 정부, 사법 시스템과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현상을 주도하는 것이 국가 관련 기관이거나 정치인"이라며 "신뢰 필수 조건인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고, 어떠한 선입관이나 편견, 편파적인 성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넓게 자리잡혀야만 신뢰가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