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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금지" 한국 옥죄더니…미 자국 기업은 '꼼수 허가'

입력 2023-03-08 20:04 수정 2023-03-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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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속도를 내는 것 같지만 정작 미국은 동맹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먼저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는 중국산 부품 못 쓰게 하더니 정작 미국 기업들은 꼼수로 중국산을 씁니다. 전기차 배터리나 태양광패널이 대표적인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자동차회사 포드는 중국 배터리회사인 CATL과 함께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CATL의 첫 미국 진출인데 공장을 짓는 투자금 35억 달러 전부 포드가 부담합니다.

외관상 CATL은 기술만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형태입니다.

지분도 100% 포드가 갖는데 이처럼 미국 기업의 형태를 택한 건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란 지적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중국산 소재와 장비, 부품을 쓸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술에 관한 규제는 없는데 포드가 이 부분을 노렸고, 미국 정부는 순순히 허락했습니다.

"중국 CATL의 배터리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전기차에 필요하다"는 미국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박철완/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 가격 경쟁력은 중국 쪽에 있고. 중국의 배터리 산업을 미국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은 미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기업의 손발은 옥죄면서도 '내로남불'식으로 자국 기업만 봐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장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처럼 미국에 진출한 우리 배터리회사들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부터 수입을 금지했던 중국 신장위구르지역의 태양광 패널도 슬그머니 다시 들여오고 있습니다.

신장위구르에서의 강제노동 의혹을 비판하며 관련법까지 만들어 수입을 막더니, 명확한 설명 없이 재개한 겁니다.

이 역시 값싼 중국산 패널이 필요하다는 미국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산 패널의 50% 이상이 신장위구르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화면제공 : CA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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