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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주도한 해법…속도조절 의견에 "언제까지 미루나"

입력 2023-03-06 20:34 수정 2023-03-0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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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한 배상안이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해법을 내놨는지 이번에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이번 해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기자]

네, 처음부터 끝까지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걸로 보입니다.

취재를 해보니 참모진들이 오히려 속도조절을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런 속도조절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미루면 언제 결과를 내겠냐. 총선 전에 할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를 맞더라도 빨리 맞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여러 정치적인 고려까지 한 결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 예전에 들었던 빠르게 가, 이런 식으로 통 크게 해결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더 우선적인 것을 위해서 담대하게 결단을 내렸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3.1절 기념사도 그렇고, 이런 식의 해법이 예견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상당히 일본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죠.

당장 일주일 전의 3.1절 기념사를 보면 과거사 언급이 없이 이제 국권침탈을 마치 우리 탓인 것처럼 해석되는 대목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앞서 지난해 9월 뉴욕에서는 정상회담 일정이 차질을 빚었을 때, 윤 대통령이 직접 기시다 총리가 있던 곳까지 찾아가서 약식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사들을 한번 보면 강제징용지원재단 이사장 그리고 전경련 회장에 보수인사가 취임을 했는데요.

3자 변제를 통한 해법의 틀을 미리 준비해 온 것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보면 물론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일본과 우리가 계속 사이가 안 좋으니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해서 우리가 그런 압박을 느껴서 좀 서둘렀다 볼 수 있는데 일본은 느긋했단 말이에요, 우리만 서두르고. 사실은 느긋해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갖는데 우리만 좀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기자]

물론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는 문제다 보니까 상대의 반응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사실 3월 말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셔틀외교가 12년째 중단이 됐다라고 하면서 양국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일정도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숙제를 서둘러 끝내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해법이 다소 너무 성급하게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그러니까 3월 말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려고 하고, 4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돼 있으니 그 전에 매듭을 지으려니 우리만 시간에 쫓겼다, 약간 이런 분석인 건가요?

[기자]

일단 타이밍적으로 그런 외교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서둘러서 안보 협력의 강화라는 이런 성과를 내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진 중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합의, 이 부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의 합의와 비교하면.

[기자]

일단 사안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여론 수렴을 제대로 다 하지 않고 추진했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일본의 경우에서 적극적인 호응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나 안보에서 어떤 가시적인 실익이 없다면 지난번 합의 때처럼 반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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