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민연금 위원도 '검사 출신'…"문제없다"지만 적격성 논란

입력 2023-03-05 18:41 수정 2023-03-05 20: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구성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과 회계 전문가가 맡던 자문위원 자리에 검사 출신이 선임되면서 기금 운용 전문성을 갖췄는지와 별개로 자본계의 중요 자리까지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투자를 결정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기금 운용의 핵심 역할은 상근 전문위원 3명이 맡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3년 임기로 기금운용위 산하 위원회 위원장도 번갈아가며 맡습니다.

[김우창/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전문위원은) 큰 기업의 합병이라거나 회장의 연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상근 전문위원 자리에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한 변호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기존의 상근 전문위원이 모두 금융 분야나 회계 전문가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인사입니다.

국민연금 안팎에선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2%를 기록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변호사가 가입자 단체 가운데 사용자인 재계 추천을 받았고 기업법을 전공하는 등 자격 조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한편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은 무효라는 취지의 논문을 써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