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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강지영[앵커]
그럼 앞서 보신 사안과 관련해서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국내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정부가 이렇게까지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협상이 시작된 게 정부 출범이 5월이었지만 인수위원회 시기까지 생각을 해 보면 한 1년 가까이 지속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국장급 협의, 차관급 협의, 장관급 협의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어느 순간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아마도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협상에 있어서는 양측 간에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논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어떤 생각도 있을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협력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가 적합한 시기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 양측 간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피해자 측과 좀 더 소통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앵커]
사실 박진 장관이 피해자 측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 보기도 했지만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피해자 측에서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면 일본의 피고 기업들 배상이 결국 빠진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수긍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 쉽지 않겠어요.
[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해자 측이라고 했을 때 피해자 측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단 소송이 3건이었고 그중에서 피해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명이고요. 원고 기준으로 보면 14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오래 지속이 된 사건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 유족들까지 포함해서 권한을 승계받으신 분들이 32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 가운데서 의견이 다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존중이 돼야 되지만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으시지만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고 또 피고 기업의 돈이 아니더라도 판결금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존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어떤 정책도 사실 양쪽이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올 수는 없지만 지금 나오는 내용대로만 흘러간다면 일본도 사실 결국 이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협상의 내용은 대법원 확정 판결 열네 분, 피해자 기준으로 열다섯 분에 대한 내용이고 이 문제로 강제동원 문제가 전부 다 끝났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뭐 미래기금 이런 걸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내일 해법이 발표될 때 내용을 들어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아팠던 그런 기억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또 어떻게 화해의 과정에 이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