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나온 결과라 성소수자들에게 더 의미있는 소식일텐데요.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은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소수자'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 바로 57%입니다.
지난 2020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동성애자를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비율입니다.
'전과자'에 대해선 69.4%인 것과 비교해도 이들에 대한 거리감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각국 통계를 살펴보니 미국 7.1%, 영국 3.2% 그리고 캐나다는 4% 가량을 자국 내 성소수자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서 거리감에서 보여주듯, 아직 이들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의미 있는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소득이 없는 동성 배우자에게도 다른 부부와 같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란 겁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1심을 뒤집은 결과였습니다.
[박한희/변호사 : 혼인이 됨으로써 혼인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장받는 권리가 1천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1천개 권리 중에 지금 딱 하나가 된 거죠, 피부양자는. 아직 할 게 한 999개 남아 있는…]
함께 살고 있지만 가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은 특히 의료 기관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박한희/변호사 :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동의를 못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고지해주지 않는다든가 심지어 면회가 거부되기도 하고…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프고 정말 힘들어하는데 내가 옆에서 지킬 수 없다…]
'상속'도 불가능하다 보니, 함께 살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집에서 쫓겨나는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선 지난 2001년 네덜란드 시작으로 올해까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34개국 이외에도 동성 커플의 일부 법적 권한을 인정해주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먼저 옆 나라 일본에선 일부 지자체에서 '파트너십 제도'를 통해 병원에서 동성 배우자의 지위를 가족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탈리아는 더 나아가 '시민결합'으로 성소수자 부부간 상속, 비혼 출산이나 해외 입양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4년 전에 만든 'PACS'란 이름의 '시민연대계약'을 맺으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흥미로운 건 성소수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이성 커플이 이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단 점입니다.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권한을 넓히고, 더 나아가 혈연으로 맺어져야만 '정상 가족'이란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씨/성소수자 : 법적 가족이라는 게 저는 진짜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성 커플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의 동성애 관용도는 OECD 국가 가운데 튀르키예 다음으로 가장 낮고, OECD 평균에도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B씨/성소수자 : 원숭이두창 사건 일어났을 때 직장 동료들이 (동성애자)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제가 바라는 건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요. 법적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다 소수자일 수 있다"
이번 판결문의 한 문장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소수자'를 배려하는 길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건 아닐까요?
(작가 : 최지혜 / 영상디자인 : 조영익·김현주·최수진 / 영상그래픽 : 한영주 / 인턴기자 : 이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