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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도 검찰총장 할 수 있냐"…자조 섞인 목소리도

입력 2023-02-24 20:11 수정 2023-02-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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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내부 반발은 거셉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내세워 만든 조직에 검사 출신 수장이 적절한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무엇보다 그러면 "경찰 출신도 나중에 검찰총장을 할 수 있냐'며 자괴감이 든다는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수사본부 출범 당시 가장 강조된 부분은 수사의 독립성입니다.

경찰청 소속이지만 경찰청장 지휘도 받지 않습니다.

독립성을 내세우며 경찰 외부 인물에게도 본부장 자리를 열어두긴 했지만, 검찰 출신 인사는 적절치 않다는 게 경찰 내부의 주된 반응입니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자괴감과 무력감이 크다"며 "경찰 조직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지, 검찰 편향적인 수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도 "경찰국 설치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공들인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경찰 출신도 나중에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 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 인사가 줄어들었던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최근 수사 준칙을 바꾸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의 임명으로, 그간의 수사권 조정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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