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챗GPT, 이 법안 어때?"…국회에도 부는 'AI 바람' 괜찮을까

입력 2023-02-24 21:03 수정 2023-02-24 22: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열풍이 여의도 국회에도 불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이 갈리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가 하면, 법안을 제안받기도 하는데요. 기술 발전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쌀값 안정'이 중요하단 야당과 '쌀이 과잉 생산될 것"이란 여당의 입장이 충돌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인공지능, 챗GPT에 부작용을 물었습니다.

[안병길/국민의힘 의원 : 생각지도 못한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공공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물어 나온 답이지만, 국민의힘 측으로선 양곡관리법 반대 논리 중 하나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해 법도 만듭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챗GPT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유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AI, 챗GPT 스스로의 말로 '개인정보 오남용 규제가 필요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입법화시키려는 겁니다.]

하지만 굳이 AI에 묻지 않아도 입법화가 필요한 영역이란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챗GPT를 통한 자료 조사나 데이터 분석 등 보조적인 활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치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식의 활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형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의제 민주주의는 서로 토론을 통해 발전하는 것인데 AI나 챗GPT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된다면 인간의 정치적인 결정권을 기계에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기사

챗GPT 대필 잡는 프로그램 써보니 정확성 떨어져…대학가도 고민 "핵무기 비밀번호 알고 싶어"…챗봇 '빙'의 섬뜩한 욕망 작곡도 코딩도 뚝딱 '챗GPT' …"활용법 공유해요" 스터디 열풍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