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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출 거부' 노조 지원금 중단한다…'MZ노조'엔 지원 확대

입력 2023-02-23 20:15 수정 2023-02-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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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회계장부 내라고, 노조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대신 MZ노조 같은 새로운 단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먼저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단체들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난 21일 :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걸 전제로 지원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노동조합'만 있었지만, 소규모 노동 단체 등이 추가됩니다.

또 예산의 절반은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합니다.

최근 출범한 MZ노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지원금 35억 원 가운데 90%가량을 받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한 지원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노총의 경우 적어도 10억 원 이상이 줄게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양대 노총이 아닌 작은 단체라도 사업이 좋으면 혜택을 줄 것"이라며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 주는 게 재정 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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