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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보기]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역사·전문가 연구 살펴보니

입력 2023-02-22 13:50 수정 2023-02-22 15:11

또 독도 영유권주장 행사 연 일본…억지 주장 반복할 듯
한국·일본 옛 문헌과 지도 보니 "독도는 한국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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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독도 영유권주장 행사 연 일본…억지 주장 반복할 듯
한국·일본 옛 문헌과 지도 보니 "독도는 한국 땅"

독도 정상에서 바라본 서도 모습.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캡처〉독도 정상에서 바라본 서도 모습.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 [깊이보기]는 중요 이슈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JTBC 모바일제작부 기자들의 취재 결과를 알기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가 오늘(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강행됩니다. 시마네현은 1905년 독도를 현 소관으로 정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한 뒤 18년째 기념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현 관계자들과 차관급인 나카노 히데유키 일본 내각부 정무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11년째 정부 차관급을 이 행사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외교부 독도 홍보 영상 캡처〉〈사진=외교부 독도 홍보 영상 캡처〉
■ 일본의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 됐을까

그렇다면 일본은 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일본은 1905년 러시아의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으로 편입했습니다.

심지어 불법 편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은밀히 이뤄졌습니다.

동국대지도(18세기). 〈사진=외교부 독도 홍보 영상 캡처〉동국대지도(18세기). 〈사진=외교부 독도 홍보 영상 캡처〉
■ "우리나라 많은 옛 문헌과 지도가 그 증거"

하지만 일본의 주장처럼 독도가 '주인이 없던 섬'은 아니었습니다.

1145년 발간한 삼국사기와 동국문헌비고(1170년), 동국대지도(18세기) 등 우리나라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를 살펴보면 독도는 오래전부터 우리 영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울진)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 있으며 두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관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로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옛 문헌과 지도는 명백히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일본전도(1877년). 지도에 독도가 표시돼 있지 않다. 〈사진=외교부 독도 홍보 영상 캡처〉대일본전도(1877년). 지도에 독도가 표시돼 있지 않다. 〈사진=외교부 독도 홍보 영상 캡처〉
■ 일본 문헌과 지도 살펴보니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문헌과 지도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95년 돗토리번 답변서를 보면 '다케시마(울릉도 옛 호칭), 마쓰시마(독도 옛 호칭)는 물론 그 외에 돗토리번에 속하는 섬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이 공식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삼국접양지도(1785). 〈사진=국가기록원〉삼국접양지도(1785). 〈사진=국가기록원〉
심지어 1785년 '삼국접양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JTBC에 "일본 한 학자가 일본과 주변국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도를 그렸다. 그게 바로 삼국접양지도"라면서 "한국은 황색으로, 일본은 녹색으로 칠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황색으로 칠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 교수는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이자 지금으로 치면 총리실이라고 할 수 있는 태정관은 태정관지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은 1905년 돌연 다른 나라에서 점령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주장했고 1953년에는 '예로부터 독도는 일본 영토로 간주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바다에서 바라본 서도 모습.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캡처〉바다에서 바라본 서도 모습.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 전쟁 뒤 탈취했던 모든 땅에서 물러난 일본"독도 자기땅 주장 근거 없어"

외교부에 따르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패전국인 일본은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독도는 다시 우리나라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는 연합국 최고사령관각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각서 제677호는 '일본의 행정관할 구역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제외된다'며 독도를 한국 행정관할 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서 교수는 "우리는 전 세계에 인기를 끄는 우리의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예로 들어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독도에 잠깐 여행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노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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