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착비리" vs "적극행정"
[앵커]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취재기자들과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야당과 검찰 취재를 현장 지휘하고 있는 이희정 야당반장, 그리고 사회부의 서복현 법조팀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영장의 쟁점 핵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검찰이 영장에 담은 핵심은 뭔가요?
[서복현 기자]
대장동 사건은 4895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토착비리이고,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 퇴근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이원석/검찰총장 : 원래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앵커]
중대한 토착비리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 정점이다라는게 검찰의 주장인데, 이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은요?
[이희정 기자]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 이겁니다.
행정 책임자로서 성남시에 이익을 되돌려줬을 뿐 자신은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정책적 판단을 검찰이 범죄로 뒤집어버렸다, 이게 이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요. 구속영장을 꼭 청구했어야 했느냐,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이희정 기자]
네, 요즘처럼 일거수일투족이 다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내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또 증거 인멸을 하는 게 가능하겠냐'라고 이 대표 측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인멸 부분도 '그동안 백번이 넘게 압수수색을 벌여왔는데, 나에게 남은 증거가 있겠냐' 이러면서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검찰의 무리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된다, 이건가요? 검찰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복현 기자]
도망, 도주할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일방적으로 진술서를 내고 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왔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또 이 대표의 위치나 영향력을 볼 때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나 압박, 또 측근들을 통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은 이미 압수수색을 백 번 했고, 또 많은 사람 '측근'들이 구속되어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건데, 검찰의 시각은 또 다른 건가요?
[서복현 기자]
증거 중에는 물적 증거도 있지만, 인적 증거가 있고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많은 관련자들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설 텐데, 그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국회에서 부결? 가결?
[앵커]
그럼 다음 쟁점이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이제 넘어올 건데, 통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반장은 어떻게 봅니까?
[이희정 기자]
부결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관련 내용 정리해 온 것부터 보고 제가 취재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구혜진 기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27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 수사'가 과도하단 공감대가 형성되며 부결 기류가 강한 가운데, '28표'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전체 299명 가운데 150명 이상 찬성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가결에 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115석에 당론으로 가결을 검토 중인 정의당 6석, 시대전환 한 석을 더하면 122석입니다.
민주당에서 28명이 가결 쪽으로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28표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취재진에 "정치적, 법률적으로 고려하면 부결이 합리적"이라면서도 "가결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의원이 30여 명쯤 된다"고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해 부결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당론 채택에 비명계의 반발이 거세고 무기명 투표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자율 투표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연일 비명계 의원들을 1대 1로 만나 사실상 표 단속에 나서고 있고,
내일(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도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직접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희정 기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리포트에서 언급됐던 28표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취재를 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야당 탄압이라는 검찰의 의도가 너무 짙기 때문에, 비이재명계에서도 당장에는 당의 단일대오가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사실 표결 직전까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도부는 아마 막판까지도 표 단속에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직접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체포특권 포기'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방탄 국회 논란은 계속해서 좀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 검찰의 남은 카드는?
[앵커]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부결 가능성이 크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번에 부결되면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 법정으로 다 가는지 이 부분을 지금부터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결되면 이 대표는 구속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건가요?
[이희정 기자]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검찰이 또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위례, 대장동 의혹, 성남FC인데 다른 사건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쌍방울 관련 의혹입니다.
이 내용은 김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지성 기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을 둘러싼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이달 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는데,
김 전 회장이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돈을 건네고 대북사업 이권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또 쌍방울 측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송환돼 구속된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김모 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의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와 함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성남시가 자연녹지였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네 단계 올려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의혹 끝에 이 대표가 있습니다.
개발업체는 3천억 원을 벌었고,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씨가 성남시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씨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백현동 사업 기간 동안 100번 넘게 통화했습니다.
최근 새로 시작된 수사도 있습니다.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정자동 시유지에 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여러 의혹의 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추가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텐데요. 만약에 국회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쌍방울 의혹 등으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서복현 기자]
네. 아직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다만 사건들 중에서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의 개인 비리와 직결이 됩니다.
이 대표가 사적 이익을 취한 게 없다고 강조하는 대장동, 또 성남FC 사건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이후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안팎에서는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로 영장이 청구되는지 여부는,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실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쪽의 반대 그러니까 비이재명 쪽에서 제기했던 사안인데요.
이게 사실 개인 비리다 보니까 당에서 전면으로 나서서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올 연말까지 국회가 열려 있다는 가정하에 영장이 또 청구되고 그리고 체포동의안을 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과연 이번처럼 이탈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만 그렇지만 지금 쌍방울 관련 의혹은 대북송금 의혹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사에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관련 소식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서복현 기자]
수사가 아직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볼 때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의 속도도 좀 지켜봐야 하는데요.
수사 결과가 늦게 나올수록 검찰로서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서복현 기자]
오는 4월이면 총선이 꼭 1년이 남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사가 정치 또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다른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검찰이 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건 정치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서복현 기자]
아무래도 민주당의 반발도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또 총선 준비, 야당 대표기 때문에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경우에는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수사가 진행될수록 민주당의 고민도 좀 클 것 같아요.
[이희정 기자]
특히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당의 지지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총선 결과까지도 이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영장이 추가로 청구되는 상황까지 오면 그때는 이 대표가 직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제기가 되는데 일단은 검찰이 범죄를 조작한다, 이렇게 이 대표가 줄곧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취재기자 : 김지성 / 영상디자인 : 최수진·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