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선 후보였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그런데 요즘은 검찰 소환에 관련 인물들은 줄줄이 법원에 출석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그의 말대로 대선에서 지었기 때문일까요?
앞으로 법원 달력이 꽉 차도록 이어질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묻게 될 단어들 대장동 / 화천대유 / 50억 클럽 왜 이 단어들은 계속 그를 따라다닐까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해보며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까지 예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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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장동 개발비리의혹. 이걸 봐야 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이곳을 성남시와 민간업자들이 함께 개발하게 됩니다.
5천억원이 넘는 개발 이익이 생겼는데 문제는, 지분 단 7%만 가진 회사(천화동인, 화천대유)가 4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천화동인. 이 회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누구 것인지 등장인물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장동 재판#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와 재판이 작년, 한창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갑자기 진술을 바꿨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라는 것입니다.
천화동인 1호가 받기로 한 사업비 등을 뗀 428억원.
이걸 정진상 김용과 나눠 갖기로 했다는 거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형제들이라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내용이 함께해도 됐겠다고 생각했었지만,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정진상, 김용 모두 이재명 대표의 측근입니다.
이들이 왜 등장하냐.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돕기 위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지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신문하며 이재명 시장을 돕기로 했다 아니다 안다 모른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김만배의 진술과 대치되고 남욱 변호사의 경우 대부분 "그렇게 들었다"는 식의 전언 진술이라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추기가 까다롭습니다.
#아들 퇴직금 50억#
이런 가운데 대장동 관련 사건 중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른바 50억 클럽을 김만배씨가 언급했는데요
[김만배 씨 : 모자라는 금액이 자, 50개가 몇 개냐, 한번 세어볼게.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그러면 이게 현재 얼마야 30억이지? 플러스 윤창근 15억, 강한구 5억. 응? 뭐냐.]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서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준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그 돈을 받을 만큼 성과를 내지도 질병이 있던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니까 아들로 대신 뇌물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까지 했습니다.
결론은 무죄.
분가한 아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아버지와 경제적인 독립을 했고 평소에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나, 생활비를 감당하지도 않아서 아버지 돈=아들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곽 전 의원의 아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사택에 살 거나, 나중에 집을 얻을 때 김씨에게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뇌물 사건에, 부양의무가 왠 말이냐'부터 '신종 증여'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원만 비판할 수 있느냐.
재판부는 혐의들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입증이 덜 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가 덜된 걸 지적한 겁니다.
특히 법원은 사건의 실마리가 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 속 김만배씨 발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는데요.
50억 클럽에 오른 인물이 여럿인데, 실제 수사는 곽 전 의원 한 명만 되면서 진술을 믿을지 말지 가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곽 전 의원 1심 재판, 검찰의 부실수사에, 적당한 이유를 들어 법원이 면죄부를 준 사건으로 평가하는 게 정확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이 재판부는 앞선 대장동 사건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곽 전 의원 1심 재판이 가늠자가 될 거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대장동 사건의 결론,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