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짚어봤던 곽 대리의 50억 원 퇴직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곽 대리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한 돈, 어떻게 할 건지 김만배 씨에게 묻는 대목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 퇴직금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지만, 법원은 김만배 씨가 전한 말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판결이 자비로웠던 것 아니냐, 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판결이 자비로운 것은 아닙니다.
한 사무실에서 만 오천 육백 원을 훔친 노숙자는 징역 3년을 받았고, 식당 탈의실에서 2만 2천 원을 훔친 60대도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상습절도여서 가중됐다곤 하지만, 법이 자비로운 건 결코 아니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버스 요금에서 800원을 빼서 자판기 커피를 마셨던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했다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버스기사의 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김학의/전 버스기사 (2022년 8월 28일 / JTBC '뉴스룸' : 제가 힘이 없어서 그랬겠죠. 배운 게 없고 법도 모르고 약자니까 아마 판사가 더 쉽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가.
어제(8일) 다시보기에서 곽 대리의 50억 퇴직금이 무죄라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남겼는데 잠깐 몇 개 보겠습니다.
'곽대리 축하합니다. 대기업 사장들도 제꼈어요.', '대단하다 대단해. 이걸 해내네.', '제발 최소한의 상도는 지키고 삽시다.'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판사도 AI가 하자', '국회의원 아버지가 부럽다.'
물론 방송에서 전하기 힘든 더 정곡을 찌르는 듯한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법원은 어떤 때는 자비롭고 어떤 때는 잔인했습니다.
참고로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은 어쩌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문제 때였습니다.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 (2019년 10월 15일 / 국정감사) :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버지도 생각한 걸 법원은 생각 못 했을까… 다시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