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에 대정부 질문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오늘(6일) 대정부 질문 첫날이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가 주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세를 폈는데, 이 대표는 오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의 연결고리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 또 유튜버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는데요. 여야 모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단골로 질의를 펼쳤습니다. 관련 내용을 류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이 시각 뉴스룸' : 오전 11시 30분 이 시각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2일) :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백 반장입니다.]
[JTBC '사건반장' (지난 3일) : 3년 전,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한 한씨, 하지만 한씨의 시부모들은 결혼 전부터 한씨를 탐탁지 않아 했는데요.]
다정회에서 가장 다정한 백다혜 반장, 이 정도면 거의 'JTBC의 딸'입니다. 이 시각 뉴스룸부터 다정회, 사건반장까지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또다른 'JTBC의 딸' 저 류정화 실장은 다정회, 국회상황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일, 정회원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국회 상황 한눈에 알려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죠. 오늘은 여야가 벌이고 있는 공방에 집중해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지난 주말 장외집회를 고리로 민주당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집회 이후 6년 만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4일) : 유신독재 정권이 몰락한 자리에 검사독재 정권이 다시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유신 사무관 대신에 검사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를 유신정권에 빗대며 '검사독재정권'이라고 한 이 대표. 국민의힘은 169석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왜 국회 밖으로 나가는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 검찰 수사를 막는 '방탄'을 위한 집회 아니냐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거룩한 순교자가 된 듯한 발언입니다. 국회와 정치 전체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라는 블랙홀로 빨아들여서 정상적인 국정을 가로막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민생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장본인입니다.]
이 대표, 오늘 작정한 듯 검찰 수사를 반박했습니다.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연결됐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하면서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한 겁니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두 사람이 통화한 걸로 알려진 날, 바로 이 사진이죠. 2019 1월 17일 당일은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던 날이었다고 한 겁니다. 당시 기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오후 2시부터 7시 58분까지 재판이 이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검찰이 주장하는, 또 흘린 취재자료에 의하면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찬이 6시부터 한 8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소설이.]
김 전 회장의 불법대북송금에 본인이 연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건데요.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고 북한 송명철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령수증'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죠. 이 대표는 오늘도 기본적인 팩트를 갖추지 못한 의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북로비 사건은 온 국민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무관한 경기도 이재명을 왜 관련을 시킵니까. 최소한 그런 거 관련시키려면 기본적인 팩트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대정부 질문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검찰의 신작소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이 대표에가 장외집회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 장관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 명과 당원·지지자 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법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걸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장내, 즉 국회 내에서도 검찰 관련 입법을 하고 있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잇고, 검사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 특정인을 위한 것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찍어서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게 국민들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공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집중됐습니다. 공격수로 나선 정청래 최고위원이 한동훈 장관과 설전을 벌였는데 관련 소식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앞서 민주당은 장외집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요 구호로 내걸었죠.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4일) : 저는 민주당의 인재 육성 1호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발 1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님, 저와 함께 수사 받으시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님, 꼭 수사 받고 재판에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4일) : 김건희도 특검하고, 수사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 국민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대통령 못 하겠다면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바꿔보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영부인 스토킹 전문 정당'이냐 공세를 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안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지만 기소하지 못했다고 김 여사를 옹호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김건희 특검 도입을 목매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스토킹 전문 정당으로 당 간판을 바꿔 달 작정인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유튜버 '천공'의 관저 이전 개입설도 적극 제기하고 있죠. 청문회를 열거나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관저가 무속인이 개입해가지고 변경된 것 아닙니까? 국정 현안에 무속인이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데 개입했다 하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죠.]
의혹의 골자는 '천공'이 지난 해 3월,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 이전을 설명했던 시점 쯤인데요. 당시엔 육참총장 공관이 유력한 관저 후보지였는데, '천공' 방문 이후 관저는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결정됐다는 의혹입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3월 20일) : {당선인 관저를 나중에 용산 공원에 세우겠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구역 안에 관저나 또 우리 외부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지금은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3월 20일) : 규모나 이런 것 관계없이 제일 잘 안 쓰는 것. 그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제일 적게 써요. 그 공관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거기서 쓰시려고 합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인데요. 제보의 출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당시 '일기'로 남겼던 기록을 책으로 내면서 논란이 증폭됐는데요.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에 이어 부 전 대변인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 두 명까지 경찰에 고발한 상태죠. 대통령실은 "천공의 동선이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이 있어야 의혹제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 (음성대역) : 풍문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공될 때 얼마나 허무맹랑해질 수 있는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례를 통해 국민들께서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합니다.]
부 전 대변인은 공관의 주인장,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건 군내 정식 보고 단계를 거친 거라는 게 부 전 대변인의 주장입니다. '부사관' 신분인 공관장을 통해 남 전 총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풍문을 들은 건 아니라는 건데, 대화가 이뤄진 정황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군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보고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4성 장군한테, 그리고 육군의 수장한테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확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영신 전 총장이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부 전 대변인은, '공관장'은 현직 군인이고 근무 중인 부대가 어딘지까지 파악했다고 했는데요. 군내 보고체계를 신뢰하기 때문에, 직접 소통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정식 보고가 이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국방부에도 목격자가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천공의 관저와 총장 집무실 방문에 대한 목격자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국방부에도 있다는 것이죠. 육군참모총장의 서울 집무실은 국방부 영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제보 내용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천공'의 관저 이전 개입의혹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다른 점은, 제보자 혹은 취재원이 공무원, 즉 군인이라는 점이죠.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남 전 총장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의혹제기 후 남 전 총장에게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고발까지 한 사안인 만큼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부승찬/전 국방부 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게 만일 거짓이었으면 아마 총장께서 저한테 전화 와서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연락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은 묵시적인 인정이다.} 저는 그때 당시 기록도 있고 명확하게…]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육군참모총장은 지금은 옛날 자신이 육군참모총장 할 때 부하들에 대한 피해를 걱정해서 조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인도 부인도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회피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언젠가 진실을 밝히지 않을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천공' 관련 질문을 받고,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 '사실이 아닌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기자까지 고발한 건 과하다는 민주당의 질의에 '강제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통화 알리바이' 제시…대통령 관저, 천공 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