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10개월
이재명 "전세사기·채상병특검·이태원참사법에 정부·여당 동참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5만명 넘어
'144억원 전세사기' 징역 12년…"남에게 피해 주면 탐욕 멈춰야"
대법 "전세금 돌려준다고 속여 집 차지한 집주인 사기죄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