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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vs "선택적 정의"…대한민국 둘로 쪼갠 '조국 사태'

입력 2023-02-03 20:36 수정 2023-02-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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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의 여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른바 '내로남불'이냐, '검찰의 선택적 정의'냐, 대한민국을 둘로 쪼갠 이 갈등은 지난해 대선 국면을 지나 오늘(3일)도 계속됐습니다.

이 갈등의 장면들을, 연지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19년 8월) :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나왔습니다.

특히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공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모두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내로남불이냐', '검찰의 선택적 정의냐'를 놓고 광장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조국은 감옥으로!]

결국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는데,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2019년 11월) :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말했고,

[문재인/전 대통령 (2020년 1월) :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부딪히며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2020년 1월) :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2020년 10월) :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결국 조국 수사를 지휘한 검찰총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맞붙었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 오늘까지도 법원 앞은 둘로 나뉘어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 정경심은 무죄다!]

[법정 구속! 법정 구속!]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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