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캡쳐〉자녀 입시비리와 뇌물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때로부터는 3년 2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 판단입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부터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 2019년 8월
- 14일 : 문재인 대통령,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 16일 :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의혹 제기
- 19일 : 조 후보자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 낙제하고도 6차례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의혹 제기
- 20일 : 조 후보자 딸이 고교 때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제기
- 27일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착수.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압수수색
◆ 2019년 9월
- 4일 :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 6일 :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 9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 2019년 10월
- 3일 : 검찰, 정경심 교수 1차 소환조사
- 14일 : 조국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 21일 : 검찰,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23일 : 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 수감
◆ 2019년 12월
- 23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직권남용)로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27일 : 법원,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31일 : 검찰, 가족비리 의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 2020년
- 1월 7일 : 검찰, 조국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
- 1월 17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 6월 26일 : 법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11월 5일 : 검찰, 정경심 교수에게 1심 징역 7년 구형
- 12월 23일 : 법원, 정경심 교수에게 1심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구속…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도 함께 선고
◆ 2021년
- 2월 5일 : 법원,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7월 8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 8월 11일 : 법원, 정경심 교수 항소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8월 31일 : 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 처리
◆ 2022년
- 1월 27일 : 대법원, 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 2월 22일 : 고려대, 조민 씨 학부 입학 취소
- 4월 5일 : 부산대,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 12월 2일 : 검찰,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벌금 1200만원, 600만원 추징명령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