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장관이 조금 전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법무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 부분 인정을 한 건데요. 특히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징역형이 1년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 반응까지 포함해서,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주의 마지막 뉴스픽은 원픽으로 진행합니다. < '조국 사태' 징역 2년 > 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3일)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2019년 12월의 마지막 날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입니다. 재판에 쏟아지는 관심 만큼, 법원도 실시간 중계 법정까지 따로 두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공판 시작 20분 전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 혹시 심경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판부는 1시간 가까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나온 1심 결과는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었죠. 당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입시 비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정상 참작한다"면서, 선고 이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도 피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햇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12개입니다. 크게는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자녀 관련 의혹입니다. 검찰은 2012년에서 2017년 아들과 딸의 인턴 증명서,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조작해 입시 과정에서 학교 측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는데요. 1심 재판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딸 조민 씨 관련해서는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지난해 징역 4년 형을 받았죠. 1심 재판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입시 비리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정 전 교수도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연루돼 있는데요. 최 의원에 대한 재판은 이제 최종심 단계입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5월 20일)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 중인데,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최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20일) : 학생들이 했던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 관련 의혹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을 당하고도,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봤는데요. 재판부는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도 후보자 시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죠.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년 8월 21일) : (장학금과 논문 저자 문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때 일인데요.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10억여 원을 개인간 채권으로 공직자윤리위에 거짓 신고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이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더불어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됐을 때부터 정치권을 뒤흔들었는데요. 1심 재판부, 정 전 교수 혐의만 인정, 조 전 장관은 무죄로 봤습니다.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년 9월 2일) : 이 펀드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처의 경우도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투자한 사모펀드가)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펀드라고 합니다. 전 이 블라인드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제가 잘…경제나 경영은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잘 알지를 못하는 정도입니다.]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언급한 의혹들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처음 불거지자,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교체한 데 따른 것이었죠. 이 부분은 재판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 나중에 병합된 사건,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이 역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일인데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묵살했다는 혐의, 1심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JTBC '뉴스룸' (2019년 11월 1일) : 유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있으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유 부시장의 이같은 비위 첩보를 민정수석실 윗선에서 무마했다며 지난 2월 조국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수십 명이 증인대에 올랐습니다. 재판부는 2번 바뀌고, 사건도 병합됐는데요. 거기에 코로나 영향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앞으로 돌아가서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년 8월 9일) :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26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입니다. 장관 하마평에 오를 때부터 "조국은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던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은 총공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의혹부터 줄줄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관련해서 고소·고발은 이어졌고, 검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문재인/당시 대통령 (2019년 7월 25일) : 우리 윤 총장님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 신망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2019년 7월 25일) :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치열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말 여야,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때만큼 치열한 인사청문 정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야 간 청문회 합의가 도저히 안 되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국민 청문회'라는 이름의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년 8월 26일) : 청문회 운운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검찰청에 빨리 가야 됩니다. 사실상 아직도 실세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특검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인영/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년 8월 26일) : 만약 오늘까지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한다면, 또 그 날짜 확정을 거부한다면 국회와의 대화 등의 형식에 구애 없이 이른바 국민청문회 준비에 곧바로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 결국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는 열렸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예상대로 채택되지 못했는데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곧바로 조국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초유의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장관이 됐고, 여야 정쟁의 레퍼토리는 조 전 장관이 됐죠. 그렇게 갈린 곳은 정치권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국민들도 반으로 갈렸습니다. 주말마다 광화문, 서초동 집회는 이어졌고요. 결국 조국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을 여기까지다" 이렇게 밝혔었죠. 그 뒤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그리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고, 결국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새 정권도 바뀌었죠.
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론되는 이른바 '조국 사태'입니다. 외치는 이름이 좀 달라졌을 뿐, 국민들은 여전히 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김건희 구속! 한동훈 구속! {한동훈 구속!} 전 세계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무책임·무능·민생 파탄 윤석열 퇴진!]
[{윤석열 퇴진!} 빨갱이 구속! 법정구속! 빨갱이 구속! 법정구속!]
그리고 이제 1심이 나왔을 뿐입니다. 최종심까지 가기까지는 여전히 오래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까지도, 그리고 어쩌면 그 이후에도 이른바 '조국의 시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이 모습을 지켜본 정치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여야에서 각각 어떠한 반응이 내놓았는지는 들어가서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겨울휴가로 자리를 잠시 비우는데요. 제 자리를 채워줄 뉴스체커의 활약도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