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법인차를 이용한 꼼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법인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법인차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줄고 있는 반면, 법인 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 분야에서는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차량에,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용 번호판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색상인 연두색이나 옅은 연두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부착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렇게 전용 번호판이 부착되면 법인차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적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법인차는 세제 혜택 등을 내세워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이르면 7월부터 법인차에 전용 번호판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