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핵 전력운용 계획 단계에 한국 참여 논의…독자 핵무장 옵션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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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핵 전력운용 계획 단계에 한국 참여 논의…독자 핵무장 옵션은 배제"

입력 2023-01-31 16:06 수정 2023-01-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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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핵 대응책으로 국내에서 언급되던 '독자 핵무장' 옵션은 빼고, 핵 전력운용 계획 단계부터 한국을 포함하거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JTBC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서 논의되던 3가지 옵션(독자 핵무장, 미 전술핵 재배치,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협약)을 거절하거나 반대했다 (rejected or pushing back against all three options)"며 "대신 미국 정부에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관리들이 한국 관리들과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미 간 논의 중인 옵션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 강화 (enhanced information-sharing)', '핵 전략에 대한 투명성 강화 (greater transparency on nuclear strategy)', '핵 계획 수립에 더 활발한 참여 (more involvement in nuclear planning)' 등입니다. 핵 계획이란 사실상 핵 전력운용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를 뜻하는 겁니다.

앞서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 대담회에서 “미국 관리들은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현재 한·미의 최고위급(very senior levels)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회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6월 워싱턴DC에서 만나 한미 외교장관회담 뒤 기념촬영을 한 모습 (사진=외교부)

또 박진 외교부장관도 다음달 1~4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 장관이 갖는 첫번째 회담”이라며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방안과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의 이번 방미는 이르면 상반기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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