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에도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오른 이자 때문에 시름하는 이들에게 원금 갚는 걸 길게는 3년 유예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 부동산 대출 규제도 추가로 풀릴 걸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들이 이자 갚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거나, 보유한 주택 가격이 6억 원 미만일 때만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원 대상이 넓어집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1월 27일) :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이고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도 최대 3년 동안 상환유예가 허용되는 채무조정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영끌족들을 정부가 구제해 주는 정책이 반복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대출 규제도 풀립니다.
서울 규제지역에서는 50%, 이 밖의 지역에서는 70%인 1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현재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담보인정비율 30%를 적용해 대출을 허용해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1월 27일) :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누군가 사줘야 됩니다. 빚을 어느 정도 부담하더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사게 해 주자.]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자칫 현금 부자들의 투기만 부추길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