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 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앵커]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
공공요금 '인상 폭탄' 터진다 > 최근 난방비 고지서 받고 뒷목 잡으신 분들 많으시죠. 한 달 새 2~3배가 뛴 요금에 '펑펑 썼으면 억울하지나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철·버스 요금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까지… 다른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살면서 안 낼 수도 없는 이 공공요금. 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의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난해 12월분을 이제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가스비, 난방비 폭탄 현실이 됐습니다. 오른다고 예고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낀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벌컥 받아버리니까 억울한데 왜 이런 거예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일단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랐냐. 메가줄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메가줄당 약 12원, 14원 이 정도에서 약 1년 동안 20원가량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가스 평균요금이 이렇게 3만 9380원으로 1만원 이상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도시가스요금이 증가한 이유는 도시가스를 생산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죠. LNG 수입가격이 폭등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NG 수입가격도 역시 40%가량 상승했으니까 그것이 소위 반영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21년 12월 기준 893톤당원이고요. 22년 12월, 1년 동안 40% 정도 상승했으니까 이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요금도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요인들 등등등해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공급망 병목현상이 야기되면서 원자재 그러니까 에너지 원자재, 철, 비철 금속 원자재, 식료품 원자재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그게 물가에 반영된 게 지금의 인플레이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LNG 수입가격도 올랐고 이게 반영된 도시가스요금도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앵커]
그런데 그 전쟁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데 또 최근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픽 준비돼 있는데요. 정부는 2분기 이후에 이게 떨어지니까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정부는 2분기 이후에 가스요금을 더 인상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가스 가격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갔는데 더 올리겠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가스공사에서 요금을 올리지 않았었어요.]
[앵커]
그동안 안 올렸다.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그동안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올리지 않다 보니까 미수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미수금은 다른 말로 적자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22년 4분기 9조원가량 된 겁니다. 그러면 적자를 탕감해야 된다. 지금의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공사. 한국전력공사나 가스공사 포함해서 이런 공공기업들에 대한 경영 정상화, 효율화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미수금을 해소해야 되는, 적자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그럼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 9조 원의 미수금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머니클라스 들어오면서 첫 방송 때부터 항상 정말 많이 얘기한 게 금리예요. 금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였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공요금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물가 잡는 게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맞아요. 세계적으로 물가 정점 찍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흐름이니까 당장 이번 주에도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기대로는 23년 4월 정도면 미국의 기준금리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동결로 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으니까 지금의 높은 금리로 충분히 잡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글로벌로 이런 현상들이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만 공공요금이 이렇게 치솟고 그런 과정에서 물가가 더 올라요. 그러면 그 높은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투자하기가 어려워져요.]
[앵커]
그렇죠. 돈을 많이 안 쓰니까.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도저히 돈 빌려서 신규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공공요금이 다 오르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교통요금도 이제 오르는 거예요. 대략 지하철, 버스요금이 300원에서 400원가량 서울시를 중심으로 먼저 오르고 전 지방에 걸쳐서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있을 것이고요. 또 택시요금 할 것 없이 모두 오르니까 이것들이 물가에 반영되는 과정에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물가 상승세를 못 잡는 그런 일이 발생할까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우려를 할 정도로 물가에도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아까 미국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올봄에는 아까 4월이라고 하셨죠.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멈출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에 영향을 주면, 우리나라 공공요금 인상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계속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그렇습니다. 결국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인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화되니까 금리인상 속도를 더디게 만들거나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안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만 물가가 안 잡히는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금리인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엇박자인 거예요, 우리나라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물가는 계속 치솟고 그럼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인상하고 그러면 투자가 위축되는 거예요. 경기침체가 야기되는 거죠. 또 공공요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우리들의 실질소득이 줄어요. 그럼 실질소득이 주니까 소비할 여력이 축소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역시 기업들 입장에서 이거 신사업 투자 못 하겠다. 생산설비 용량 늘리지 못하겠다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것이 경기 악화, 경기침체 아니겠습니까? 결국 공공요금을 올리는 이런 액션이 지금과 같을 때 지금처럼 물가가 너무 높은 이 시점에 오히려 경기침체를 만드는 그런 악순환을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악순환을 보니까 제 목이 다 메는데요. 죄송합니다.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저도 목이 메는데요.]
[앵커]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게 아까 지난해 12월분을 받은 거고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올해 정말 이번 1월 추웠잖아요. 설 연휴 때도 안 땔 수도 없고, 난방을. 그럼 이 다음 달에 1월분을 받거든요. 앞으로 상황이 계속 좋아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폭탄 고지서가 계속 이어질 텐데 이럴 때 정부 그리고 우리 가계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일단 한 가지는 정부 입장에서 가뜩이나 물가가 숙제인데 물가 잡기 위해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하필 왜 이 시점에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까.]
[앵커]
그 부분 아쉽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상화, 효율화 필요한 우리의 대응이에요. 그러나 이런 시점은 좀 피해 가고 물가가 조금 안정화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한 가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이 힘듭니다. 저소득층이 힘들어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전체 소득액에서 에너지에 지출하는 그 비중이 2%가 안 돼요. 그런데 하위 20%, 이런 1분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1%가 넘게 전체 소득에서 연료비로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같은 연료비 상승이 부담이 달리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더 확장적으로 늘려야 될 것이고요. 가계의 여러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찾아가셔서 내가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어떤 혜택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확인하셔서 이런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두 가지 공격을 좀 방어할 수 있게 대응책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금 방금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제가 뉴스 들어오기 전에 아침 보도를 보니까 난방비 지원을 몰라서 안 받은 인원이 수만 명이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찾아가기 전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먼저 좀 더 선제적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실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더 확대하고도 있는데요. 현재 지자체를 통해서 이게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 정도는 소위 말하는 지급을 받지 못한 혹은 연락 자체가 두절되는 이런 계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이런 정책 지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좀 이런 한파를 잘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석/한양대 겸임교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