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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에 '비자 보복' 철회…한국은 당분간 유지될 듯

입력 2023-01-29 17:42 수정 2023-01-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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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방역 대책이 시작된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방역 대책이 시작된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한국과 일본 국민을 상대로 시행했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일본에 한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9일)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일본 국민을 위한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 두 나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한 바 있습니다.

중국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에 갈 때 비자를 면제하는 '경유 비자'도 중단했습니다.

이를 놓고 보복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국제사회에서는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두 국가의 대응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중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간 정상적 교류·협력 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일본 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사진=일본 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결국 중국은 19일 만에 일본에 대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한국은 그대로 유지돼 우리 국민은 여전히 중국행 단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의 대처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한국에 대한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한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28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와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28일 이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될 경우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1404명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전체의 약 6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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