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크게 오른 난방비 문제 관련해서 정부는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하면, 가스 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비가 오를 걸 예상하면서도 정작 올해 에너지 복지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4백억 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지만, 미리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하면 올해도 가스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편성은 거꾸로 갔습니다.
난방비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에너지 바우처 관련 예산을 500억 원 깎은 겁니다.
지원 대상도 30만 가구 넘게 축소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회의에선 다시 1000억 원 넘게 늘려야 한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 (2022년 11월) : 동·하절기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등을 위해 1065억74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하지만 막판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대부분 없던 일이 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대비 400억 원이 깎인 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제(26일)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난방비 긴급 대책엔 예비비 포함, 최소 18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선 추경 요구까지 나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
수백억 원이 삭감된 예산안 통과 한 달 만에 정부와 정치권 모두 '뒷북 대책'을 쏟아내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