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17~20%대로 올려야"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유지하면 오는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진행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 실시한 4차 계산과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 당겨졌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더 빨라졌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199만 명에서 오는 2093년에는 861만 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 대비 연금수급자는 올해 24%에서 오는 2080년에는 143.1%까지 늘었다가 2093년부터 119.6%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당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 여건 변화가 언급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유지를 위해선 9%인 기존 보험률을 오는 2025년부터 17~20%대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4차 계산보다 약 1.66%포인트(p)에서 1.84%포인트 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