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실이 오늘(26일) '난방비 폭탄 논란'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두배로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로 늘리겠다고 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더해서 에너지 기업에게 '횡재세'를 걷어서 7.2조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아까 백 반장도 난방비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 달 관리비 보고 놀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류 실장도 그렇죠? {예, 저도 중앙난방이어가지고 저희 아파트가…TMI인데.} 아 중앙난방 쪽이 이번에 많이 올랐다던데… {예, 그래서 더 많이 좀 오른 거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국회상황실은 설 민심 밥상에 오른 '난방비 폭탄 상황'부터 다룹니다. 그야말로 '비상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북극한파보다 무서운 게 난방비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직접,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두배로 인상해 난방비를 지원하고요. 160만 가구에 대해선 가스요금 할인폭도 두배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 더위·추위 민간 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폭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외요인을 지목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요금이 올랐다며,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올랐다는 겁니다.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한 부분도 난방비 인상 체감의 원인이 됐다고 했는데, 논쟁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대비 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한 두 배에서 네 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한다는 접근은 좋았는데요. 문제는 일회성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달, 특히 요 며칠은 역대급 '북극한파'가 몰아쳤는데, 이번 달에 쓴 가스 요금은 다음 달에 또 청구되겠죠. 또다른 공공요금들, 교통요금과 전기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준일/뉴스톱 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금 줄줄이 다음 주부터 서울 택시요금 오르고요. 4월에 교통요금 오르고, 2월에 또 가스비 등등 하면은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또 다음 달 고지서 받으면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왔을 거 같은데?} 그럼 또 열받고, 또 요금 오르네, 또 열받고.]
여기에 에너지 바우처 확대만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폭탄을 해결할 수 없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금 지옥고(지하실, 옥상, 고시원)에 계신 분들은 난방 거의 못 하고 작은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서 지금 겨울을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그 대상도 아주 협소하고…]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치권으로 옮겨온 난방비 폭탄 문제는 또다시 '정쟁'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전·현 정부 책임론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제 천연가스 요금이 5배 이상 올랐는데도 가스요금을 동결했던 전 정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건 지난해 2월, 대선 한 달 전이죠.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민주당은 예상가능한 변수를 관리하지 못한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쟁이나 또는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2년간 문재인 정부가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체감 요금 상승폭도 커지고 도시가스도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시기는 코로나 유행으로 공공요금 조정이 쉽지 않았던 때기도 하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선 후인 지난해 말에도, 정부는 올해 1분기 즉 3월까지 '가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달 30일) :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내년 1/4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은 가스요금을 동결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인데요. 작년 가스공사 적자는 9조원, 지금도 빚을 내서 가스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올해 1분기 가스공사의 적자는 한 5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누적이 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사올 돈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시가스 공급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2조원 정도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인데요. 그 재원은 에너지 기업, 특히 최근 영업이익이 올라 상여금 잔치를 벌였다는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어서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에선 이미 '횡재세'가 도입됐고, 국내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요. 도입의 현실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할 시기가 지나버렸다'는 지적부터 '과세대상이 맞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유럽은 작년 전반기에 다 횡재세 도입해 가지고 작년에 다 매겨버렸어요. 그런데 올해 1, 2월에 에너지 선물 가격을 보면 지난 5년간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매겨봐야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유사는 중동에서 석유를 사와서 우리가 휘발유, 경유 같은 제품을 만들고 이거를 외국에 한 80여 개 국가에 수출해서 돈을 번 상황입니다. 여기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한 건데 거기다 부과를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은 에너지 효율에 집중해야 할 듯한데요. 해외에선 이미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에너지 안보를 강조해왔습니다. 독일 연방 정부 홈페이지를 보면요 지난해 6월, '기후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우리의 자유와 안보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전 가정 소비전력 1% 절전"을 내세운 일본은, '냉장고를 너무 차게 하지 말고 문을 여는 시간을 줄이라' '거실과 침실의 조명, 심지어 TV 화면 밝기를 낮추라'는 안내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다정회도, 이미 지난달부터 '난방비 폭탄'을 막는 방법을 소개 드리긴 했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16일) : 먼저 냉기 차단. 이중 커튼과 문풍지 등으로 찬 공기를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가량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닥에 카펫이나 담요를 두는 것도 한기를 막고 난방 잔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도를 1도 낮추면 난방비를 최대 7%나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소식 좀 짚고 갑니다. 이 대표,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오늘 일정, 잰 걸음을 걸었습니다. 방금 보신 난방비 폭탄 긴급대책회의부터, 전북 지역으로 이틀간의 경청투어까지 떠났는데요.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에선 국가폭력에 대해선 공소시효도 배상시효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이 앞으로는 최소한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가해하는 국가폭력 범죄는 앞으로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
이 자리엔 공권력에 의해서, 되레 인권을 침해받았던 피해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 출석 당시 언급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도 참석했습니다. 유씨는 조작에 가담했던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유우성/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저는 또 보복수사에 대해서 7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무죄를 받고 잘못된 부분을 밝혔습니다. 수사관과 검찰들을 고소하고 조사를 해달라고 했지만 번번이 검찰의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만 급급했고 그때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심지어 지금 현재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결국 이 대표는 현재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밤엔 '정영학 녹취록'에 기반한 대장동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처구니없는 일, 사필귀정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아직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위긴데요.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렇게 검찰이 달라붙어서 압수수색을 엄청나게 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다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도 지금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말하자면 비명계까지도 그걸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별게 없구나…]
사법리스크 대응, 당과 개인이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본인만 알고 또 이 사법 문제라는 게 나중에 가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든요. 이거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변호인과 그 당사자가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검찰이 무도하게 수사를 하는 과잉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싸울 수 있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출석 날짜와 횟수를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 대표를 직격한 겁니다. 호남, 전북을 찾은 이 대표는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난방비 폭탄' 대책 내놓은 대통령실…이재명 "횡재세로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