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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시위 2차 조정안 불수용…서울시와 법적 공방 예상

입력 2023-01-25 14:53 수정 2023-01-25 14:58

전장연 측 "사회적 대화로 해결 가능"
교통공사 "민·형사 소송 4건 취하 계획 없어"
향후 지하철 선전전 강력 대응 방침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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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측 "사회적 대화로 해결 가능"
교통공사 "민·형사 소송 4건 취하 계획 없어"
향후 지하철 선전전 강력 대응 방침 전해

25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선전전 중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선전전 중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법정 다툼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5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JTBC 취재진에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어제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될 경우 전장연이 공사에 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이 거부하며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하자 법원은 이달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장연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알리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정 다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는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오해 등을) 풀 수 있으면 소송 취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전 8시부터 지하철 4호선에서 진행하는 선전전에 대해선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4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선전전이 열린 서울 4호선 혜화역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선전전이 열린 서울 4호선 혜화역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측은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소취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장연 선전전으로 발생한 불법행위나 손실들에 대해 민사, 형사 등 총 4건의 소송이 있고 철회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82회에 걸쳐 84시간 동안 지하철역에서 승하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총 445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2년간 시민들에 많은 불편을 끼쳤고 (시민들이)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까지 왔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선전전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연과 대화 창구는 열려있다"며 "형식이나 방법은 협의해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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